갑질의 개념 이해
[경기도교육청 갑질 근절 기본계획(’ 19.1월) 및 갑질 사안 신고 및 처리 절차 안내(‘21.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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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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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갑질의 판단 기준 |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 갑질 판단 시 유의사항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
- 개인 간 사적(私的)영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갑질여부 판단 시, 관련규정 및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갑질의 유형
 목적에 따른 구분-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관계에 따른 구분-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 사립학교 이사장·총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 상 특혜 부여 |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 기준(8개)-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 이익 요구)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 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켰는지 여부 -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출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2 |
 (참고자료_인용)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종합적 판단”-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출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19. 2 |
| 2. 갑질 판단의 요소 |
| ❶ 【우월적 지위의 이용】행위자가 지위 또는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우월적 영향력 행사 ☞ ‘필수요소’ ❷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사 또는 권한의 일탈·남용 ❸ 【심신고통 또는 유·무형 손해발생】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모멸감 유발 또는 공익 저해 |
❍ 행위별 갑질 해당 여부
| 《행위별 갑질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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