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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갑질의 개념 이해
이름
최정원
작성일
2022-04-28



갑질의 개념 이해


[
경기도교육청 갑질 근절 기본계획(’ 19.1) 및 갑질 사안 신고 및 처리 절차 안내(‘21.11)
 
 
1.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2. 갑질의 판단 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갑질 판단 시 유의사항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
- 개인 간 사적(私的)영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갑질여부 판단 시, 관련규정 및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갑질의 유형

 
목적에 따른 구분
- (이익 추구형) ()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무형의 이익 취하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 (불이익 처우형) ()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관계에 따른 구분
-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정원, 재정집행, ·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 사립학교 이사장·총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 상 특혜 부여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 기준(8)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 이익 요구)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 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기관 이기주의)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켰는지 여부
-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 강요,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출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9.2
 
(참고자료_인용)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종합적 판단
-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출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2019. 2
 
2. 갑질 판단의 요소
 
갑질 판단의 요소
【우월적 지위의 이용】행위자가 지위 또는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우월적 영향력 행사 필수요소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행위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사 또는 권한의 일탈·남용
심신고통 또는 유·무형 손해발생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모멸감 유발 또는 공익 저해
 
행위별 갑질 해당 여부

 
  《행위별 갑질 해당 여부》  
   
 
기속적
행정행위
위법한 집행 갑질
       
 
적법한 집행 갑질×
       
인격적 모멸감 갑질
         
재량적
행정행위
재량권 일탈·남용 갑질
       
재량권내 갑질×
     
직무수행 중
인격적 모멸감
갑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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