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창호법 >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함 |
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8.12.18. 시행)
- 사망사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최소 3년 ~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개정 (2019.6.25. 시행)
- 기준 강화 : 0.05% → 0.03% 하향 조정
- 기준 : 0.05% ~ 0.1% → 0.03% ~ 0.08% 하향 조정
- 기준 : 0.1% 이상 → 0.08% 이상 하향 조정
| 구 분 | 개정 전 | 현행 | |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 유기 징역 | ⇒ |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
| 음주운전 상해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
⇒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벌금1,000만원~3,000만원 |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0.05%~0.10% 미만 |
⇒ |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 미만 |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0.10% 이상 |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