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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 현황 알림
이름
최정원
작성일
2022-10-26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 현황
< 윤창호법 >
윤창호법은 2018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함
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18.12.18. 시행)
  • 사망사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최소 3~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개정 (2019.6.25. 시행)
  • 기준 강화 : 0.05% 0.03% 하향 조정
  • 기준 : 0.05% ~ 0.1% 0.03% ~ 0.08% 하향 조정
  • 기준 : 0.1% 이상 → 0.08% 이상 하향 조정 
< 윤창호법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개정 전   현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유기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상해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벌금1,000만원~3,000만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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